“정부 출범 1년,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‘포용적 복지국가’기반 마련”-둔산부성노인복지센터 소식

“정부 출범 1년, 국민의 삶의 질 향상을 위한  ‘포용적 복지국가’기반 마련”-둔산부성노인복지센터 소식

- 보건복지부, 소득‧의료‧돌봄 등 국민의 삶에 밀접한 분야 중심 사회안전망 확충 -

□ 보건복지부(장관 박능후)는 5월 9일 서울청사에서 정부 출범 1년을 계기로 ‘포용적 복지국가’ 건설을 위한 그간의 성과를 돌아보고, 향후 추진 방향을 설명했다.

 ㅇ 보건복지부는 지난 1년간 소득보장, 의료보장, 돌봄지원 등 국민 실생활과 밀접한 분야를 중심으로 핵심 국정과제를 집중적으로 추진하여 사회안전망을 확충하였다.

□ 첫째, 저소득층과 취약계층에 대한 소득보장을 강화하였다.

 ㅇ 기초생활보장제도 부양의무자 기준을 단계적으로 폐지(‘17.11~)하고, 청년일자리 및 자산형성지원을 통해 자립을 지원하였다.

 ㅇ 기초연금액과 장애인연금액 인상(20→25만원), 아동수당 지급(소득하위 90%이하 0~5세, 월 10만원)을 위한 예산과 법적근거(‘18.3)를 마련하고, 9월 지급을 위해 아동수당 선정기준도 발표(’18.4)하였다.

 ㅇ 장애등급제 폐지(‘19.7~)와 맞춤형 종합지원체계 도입을 포함한 장애인정책종합계획(’18~‘22)을 수립하였다.

□ 둘째, 건강하고 안전한 삶을 보장하고 의료비를 절감하기 위해 건강보험 보장성을 강화하였다.

 ㅇ 올해 1월 선택진료비를 폐지하여 의료비부담을 해소하였고, 4월부터는 상복부(간,담낭,췌장 등) 초음파에 건강보험을 적용하였다.

   - 올해 9월에 하복부 초음파로 확대하는 등 ‘21년까지 모든 의학적 초음파에 건강보험을 적용할 계획이다.

 ㅇ 뇌·혈관 MRI검사에 대해서도 9월부터 건강보험을 적용하는 등 ‘21년까지 모든 MRI검사에 대해 건강보험을 적용할 계획이다.

 ㅇ 고액 의료비 부담을 완화하기 위해 저소득층(소득하위50%)의 본인부담상한을 인하(‘18.1, 40~50만원 인하)하였고, 질환에 관계없이 재난적 의료비도 지원(’18.1, 재난적의료비지원에관한법률 제정)할 계획이다.

□ 셋째, 치매로 인해 고통받는 환자와 가족에 대한 지원을 위해 치매 국가책임제를 도입하였다.

 ㅇ 전국 256개 보건소에 치매안심센터를 설치(‘17.12~)하여 예방-상담-서비스연계와 치매 환자 가족에 대한 지원을 원스톱으로 제공하고 있다.

 ㅇ 26개 중증치매질환에 대해 본인부담률을 인하(20~60%, ‘17.10)하였고, 치매진단을 위한 신경인지검사(’17.10)와 MRI(’18.1)등 고액 검사비용도 건강보험을 적용하였다.

□ 넷째, 저출산에 대응하여 보육, 돌봄 등 아동에 대한 투자를 강화하였다.

 ㅇ 믿고 맡길 수 있는 국공립 어린이집을 373개소 설치(‘17)하였고, 매년 450개소씩 추가로 설치해 나갈 계획이다.

 ㅇ 방과후 돌봄 사각지대 해소를 위해 온종일 돌봄체계 구축방안(‘18.4)을 마련하여, 학교와 마을에서 돌봄서비스를 대폭 확충할 계획이다.

□ 보건복지부는 국정과제를 충실히 이행해 나가면서, 지역사회 중심의 통합적인 복지체계인 ‘커뮤니티 케어’를 역점적으로 추진할 계획이다.

 ㅇ 이를 위해 보건복지부 내에 ‘커뮤니티 케어 추진본부’를 마련(‘18.3)하고, 사회보장위원회에 ‘커뮤니티 케어 전문위원회’를 설치(‘18.5)하였다.

 ㅇ 관계부처, 전문가 논의와 국민 의견수렴을 거쳐 8월에 ‘커뮤니티 케어 종합계획’을 마련하고, 내년부터는 선도사업을 추진할 계획이다.

 ㅇ 한편, 국민건강을 위협하는 요인에 대해서도 범부처가 함께 대응할 수 있도록, 통합적 건강문제 대응체계인 ‘한국형 One Health’체계도 마련해 나갈 계획이다.

□ 박능후 보건복지부 장관은 지난 1년 동안 포용적 복지국가로 가기 위한 법·제도적 틀을 갖추고, 선택진료비 폐지, 치매안심센터 설치 등 국민들이 체감할 수 있는 정책을 우선적으로 추진하였다고 밝혔다.

 ㅇ 또한, 올해 하반기부터는 정책이 국민들의 삶 속에 스며들어 피부로 느낄 수 있도록 모든 역량을 다하겠다고 강조하였다.

출처 : 보건복지부 보도자료

(별첨)_정부_출범_1년_보건복지부_주요성과와_계획.hwp